초과근로수당 정보공유


안녕하십니까 현재 초과수당 소송중인 전 경찰병원 전공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초과수당 소송중인 전 경찰병원 전공의 입니다

저희는 현재 1심 패소후 2심 진행중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1.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

인턴이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한 사례들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레지던트가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근무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인턴과 레지던트 사이에 근무강도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공식적인 자료, 논문 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동료 중 본건 이외에 ‘레지던트’가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고를 경찰병원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관할법원,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도 원고들의 주변 동료 중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있는 사건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에 대해 요청해서 혹시 대전협에서 자료를 주실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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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초과수당 소송중인 전 경찰병원 전공의 입니다  [2]

최보윤6349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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